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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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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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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 맞춤형 복지 구현 및 보건서비스 실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 - 연령별, 성별, 계층별 특성에 따른 맞춤 건강 대책 강구 ■ 예방적 복지 실현 및 보건서비스 실시 -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질병관리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 일하는 복지 달성 - 빈곤층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일할 능력을 높이는 복지(Learnfare),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Workfare) 지향 ■ 가족의 행복이 소중한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 현대의 다양한 모든 가족형태 존중 -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출산, 보육, 내집마련, 노후준비를 국가가 책임 ■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대폭 확충 - 핵심 문화컨텐츠산업 지원 강화 - 세계적인 문화인력 양성 -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스포츠 육성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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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 - 민간연금과 건강보험, 외국병원 등 민간활력을 이용한 시장친화적 복지체계 기반강화
◦ 맞춤형 복지 구현 - 수요자 맞춤형 개별급여 보장체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 - 중복,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집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 기초생활보호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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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 맞춤형 보건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 수혜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 진료비 상한제에 비급여 항목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확대 - 건강증진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현장밀착형 보건소 시스템 구축
◦ 예방적 복지 실현 - ‘자원봉사저축제도’ 실시 ․자신의 봉사시간 만큼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무담보무보증소액대출제도(마이크로크레딧제도)확대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제도’도입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연금을 납부하고 보호자 사망시 연금 지급 -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정년연장 -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전력, 가스, 수돗물 공급량 확대
◦ 예방적 보건서비스 실시 - 건강관리포인트제도 도입 ․금연, 금주, 건강검진 등으로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한 국민들에게 ‘건강관리 포인트’를 부여하고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건강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람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평가 - 어린이, 노인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무료 실시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 5대 사망 질환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 치매예방 강화(조기검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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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 일하는 복지(Workfare & Learnfare) 달성 - 계층할당제 도입 ․빈곤층을 취업과 교육에서 우선적 배려 ․실시기관에 인센티브, 표창, 인증서 부여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자활지원법 제정 - 자활인센티브제도 도입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완전한 탈빈곤을 유도 -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서민층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재교육기회 실질적 확대
◦가족의 행복이 소중한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 보육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 국가가 책임 ․‘출산안심-육아안심’위한 국가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 빈곤,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드림스타트’계획 추진 ․교육, 의료, 복지 등 Total Care System -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제도 강화 -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 가족 지원 - 인생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3고(질병,가난,고독) 해결
◦ 문화컨텐츠 개발 및 산업 육성 - 영상, 게임, 음악, 방송의 세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역량 강화 - 한․중․일․아세안 간 전략적 문화협력체계 구축 및 컨텐츠의 공동기획, 생산 -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세제혜택을 통한 투자 활성화 - CT대학원 + 문화컨텐츠 연구기관 +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통합하는 형태로 확대, 총체적 전문가 인력 양성
◦ 생활스포츠 육성 및 지원강화 - 전국의 민간․공공체육시설정보의 통합화 및 활용프로그램 운용 -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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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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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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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실현 ■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대학 프로젝트 ■ 과학기술강국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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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실현 - 만 0세부터 취학전까지 영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 대학 자율성 보장을 통한 세계수준 인력양성 - 교육부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여 초·중·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내 중복된 업무 통·폐합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 추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이스터 고교(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를 집중육성하여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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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교육국제화 특구 강화 및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를 확립 - 『3단계 대입자율화』 ․1단계에서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목을 축소하며, 3단계에서 완전 자율화 도입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을 추진하고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바른 인성 책임제를 도입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교원평가 입법화 및 미래형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글로벌대학 프로젝트 - 글로벌연구대학 프로젝트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자중심 지원과 해외연구자 참여로(international peer review) 글로벌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와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연구성과 창출 ․학진과 과학재단 통합, 전문적인 국가연구재단 설립 ․출연 연구소와 대학의 융합 촉진, 연구원과 대학교수간 동등한 대우 지원 ․과학기술인재 생애 지원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국가장학 시스템 확립 - 맞춤형 인재대학 프로젝트 ․「맞춤형 인재대학 인증제도」도입으로 신입사원 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및 취업률과 학생수에 연동한 포뮬라 재정지원으로 취업걱정 없는 대학 만들기 ․우수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로 전문대생들의 희망과 자긍심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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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 평생학습 대학 프로젝트 ․주민이 대학의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입 성인특별전형 및 도서관․강의실․강당․컴퓨터실 등 대학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지원, 유비쿼터스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래형 대학지원 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장학금 제공 및 근로 장학금 확대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를 맞춤형으로 전환, 다양한 장학 제도 활성화 -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교수․학생의 국제화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국비로 해외유학 지원
◦과학기술강국 건설 - 창의적인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초일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원 정책을 강화 - 과학기술인의 획기적인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명나는 연구 환경 조성 -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및 기초연구분야 투자 강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 - 세계적인 복합 융합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방경제 발전과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