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의 모색」토론회
- 일 시: 2008년 11월 13일(목) 10:00~18:20
- 장 소: KDI 대회의실
| □ | KDI는 미래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의 모색」세미나를 개최, 녹색성장 국가성장전략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 |
- 세미나는 1.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2.온실가스 감축 정책, 3.에너지 및 국토관리 전략, 4.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ㆍ산업 및 녹색고용창출 전략 등 네 개 세션으로 구성
-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된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검토
| □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추세로, 각국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
-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공약하기도
| □ |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은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중요한 관건 |
-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이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임으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언급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 일관된 국가성장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문의: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9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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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20 |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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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1:20 |
Session I :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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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3:00 |
Session Ⅱ : 온실가스 감축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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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
Session Ⅲ : 에너지 및 국토관리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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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7:10 |
Session Ⅳ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ㆍ산업 및 녹색고용창출 전략 사회: 고영선(K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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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18:20 |
종합토론 |
Session Ⅰ.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국가성장 전략으로서의 녹생성장: 개념·프레임웍·아젠다
한진희(KDI 선임연구위원), 김재훈(KDI 연구위원)
| □ | “녹색성장”은 한국경제의 비전임과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의 목표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선진국과의 일인당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성장”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음. |
-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추격성장(catch-up growth)”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상충되지 않는 추격성장의 다양한 정책들이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
| □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은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공조 추세 및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 특히 미국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의 국제협약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의의는 더욱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 | 녹색성장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성장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 기후변화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방식에 따라 한국경제에 기회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과 추격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면서도 이에 따른 위험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기후변화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 □ | 200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09년 말까지 포스트 2012체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 발리 로드맵에서는 5개의 핵심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임.
| □ | 제14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내적으로도 각국은 서로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
-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분류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기술, 자금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 | 본고는 발리행동계획에서 제시된 UN 기후변화협상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주요국(미, 일, EU, 러, 중, 인도, 브)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음. |
Session Ⅱ.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전망 및 감축 잠재량
유승직(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1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5.6%보다 낮은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점차로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지는 추세임. |
-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에 따라 GDP와 화석연료 소비의 분리 진행 중
- 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1백만톤으로 에너지 소비 및 산업공정부문의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이상을 차지하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비중은 약 89%임. |
-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전환부문의 비중이 34%로 가장 높으며 산업부문의 비중은 32%, 수송부문은 20%, 가정, 상업부문의 비중은 12%를 차지함.
| □ |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전환 부문 및 수송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9%, 2.7%로 타부문에 비하여 높은 증가 전망
| □ |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하여 감축수준별 비용 또는 경제내 우선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음. |
- 일반적으로 단열기준 강화, 고효율 기기보급 등은 감축 비용이 낮은 정책대안으로 도입의 장애요인 제거 필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 우리나라의 에너지조세체계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 |
- 따라서 고유가의 지속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의 추세에 대비하고 환경, 경제와 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의 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단순화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위상강화
-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나 환급 등의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
| □ |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에너지 세제의 탄소저감적 역할을 제고하여 세제의 환경친화적/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 |
- 에너지세제의 운용에 있어 환경세적 관점을 강화할 경우, OECD국가들과 같이 에너지원간 세율책정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에 따라 더욱 합리화하고,
- 동시에 관련 세수를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저에너지소비형·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 □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후변화대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별도로 탄소세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
-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의 부담 완화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이외에도 각종 배출부과금 등을 보다 기후변화 대응적으로 보완·개편하고, 부문별 산업 및 환경정책적 목표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협약이나 각종 배출 및 효율 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비세제적인 정책수단을 세제체계의 개편과 병행
- 또한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면세ㆍ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이 아닌 연비 또는 CO2 배출량 배출가스 등급에 기초하여 연계하여 세제개편을 추진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준수 의무화에 따른 CO2 배출량 저감정책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시키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동향 및 시사점
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해마다 2배에 달하는 급성장 추세를 보이며 2007년 약 64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술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보급 확대에 기여함. |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EU ETS)이 거래량의 69%를 점하는 최대시장으로 부상 (CDM 시장이 27% 점유);
| □ | CDM 등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뿐만 아니라 EU,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선진국의 국가(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와 선․개도국간 CDM 및 이들 시장간의 상호연계 강화를 통해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확대․발전 지속
| □ |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 온실가스 배출권의 초기 할당방식으로서 과거 배출실적 보상에 기초한 할당방법(Grandfathering) 보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유상 경매(auction)의 적극적 활용이 바람직함.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출권 이월(banking), 가격상한제(price cap) 등 보완적 수단의 적용이 필요함.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한 배출량 보고·공개의 조기 의무화가 필요함.
Session Ⅲ. 에너지 및 국토관리 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강윤영(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비전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과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사회임. |
- 구체적인 목표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하고,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하는 것임.
-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하며,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것임.
| □ | 에너지 비전 달성을 위한 총에너지 수요목표와 에너지원별 목표믹스가 달성되면 무역수지는 총 344억불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2030년에는 기준안 대비 약 1.5억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있을 전망임.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 설비투자 총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R&D투자 총 11.5조원(민간 4.3조원, 정부 7.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관리 전략과 과제
최영국(국토연구원 국토환경연구실장)
| □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과 가격상승은 기존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새로운 발전방식으로 녹색성장 등장 |
- 선진국들은 이른바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국력을 집중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Race 중
- 우리도 제2의 도약을 위해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업
| □ |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구조가 생태적 패러다임에 맞게 개혁되고, 더불어 인간의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
- 국토분야의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인프라를 통한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 | 녹색성장 시대에는 국토 잠재력 극대화, 신뢰사회구현을 위한 국토, 국토 경쟁력 강화, 문화-환경-인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국토관리 필요 |
- 국토관리전략으로 개발과 보전의 통합, 녹색공간형성 여건 마련,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토조성, 녹색국토 추진체계의 구축을 제시
-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토, 저탄소 사회를 위한 쾌적한 국토,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여건 조성을 제시
Session Ⅳ.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기술·산업 및 녹색고용창출 전략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전략
박 훈(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 소재산업팀장)
| □ | 녹색성장이란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원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그린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화 하는 것임. |
| □ | 국내 제조업은 그동안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에너지 원단위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크게 하락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이룩했음. |
| □ | 하지만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녹색시장 개척을 위한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진한 면이 있음. |
- 선진국들은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선진 기업들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녹색제품 생산체제 구축을 가속화
| □ |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환경문제를 비용개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신성장동력화 해야 할 것임. |
- 녹색산업을 ①그린에너지 생산․저장용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 ②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형 생산설비, ③제품 경량화․고성능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용 부품소재, ④친환경 제품, ⑤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 □ | 이를 위해 시장지향형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법, 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할 것임. |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 | 환경과 일자리는 환경을 보존하거나 보호하기위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의 급증은 기술진보와 신성장산업의 형성을 가져오는 동시에 성장에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임. |
| □ | 국내외 모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증가와 고용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성장률과 고용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남. |
- 녹색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규모를 추정할 때 총량적인 일자리의 증가 규모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예상은 조심해야 하며, 감소하는 규모를 고려한 순규모 증감을 고려하여야 함.
| □ | 녹색성장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직종과 직무에서 나타나는데,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부족, 즉 ‘숙련 격차(skill gap)'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활용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과 기존인력에 대한 훈련 및 직장 이동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 □ | 녹색일자리 중에는 지식집약적인 직종 외에도 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순기능직종들이 존재하므로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성장 관련훈련을 통해 이러한 직종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 또한 단순기능직종에서 시작한 녹색일자리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과 숙련도를 가진 녹색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녹색성장 기술개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고용의 증가 외에 정부의 규제에 대한 표준 개정, 세제 개편 등 재정적 동기 부여, 고용촉진 정책의 동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음. |
- 일례로 탄소감축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사회보험에 납부금에 대한 정부의 대납으로 가져간다면 탄소감축과 노동비용의 감소로 인한 일자리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double dividend)할 수 있음.
| □ |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의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소비의 측면으로 확대할 때 그 범위가 확연히 넓어짐. |
- 녹색소비의 확산을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도구(녹색소비를 통한 가계비용의 감소, 설비 장치 지원금, 녹색소비를 할 경우 가계의 세금 감면 등)가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기존연구 결과는 신기술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시장에 보급되어 사용되기 까지는 장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 문영석·조경엽(2005)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체에너지가 화석연료의 소비를 초과하는 시점이 약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조경엽·나인강(2003)은 신기술 개발로 톤당 저감비용은 42%~73%, GDP 손실은 1%p~1.8%p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 개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R&D 투자비용과 기존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합리적 감축수단, 감축의무량, 감축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됨. |
- 기술진보의 원천은 민간의 R&D 투자, 공공부문의 R&D 투자, 산업간 이전효과, 국제간 이전효과, 학습효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됨.
- Gerlagh and Zwaani(2003)는 기술진보를 보다 정치하게 모형에 반영하고 분석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Jogenson and Wilcoxen(1993)은 탄소세를 통해 걷은 세수입을 자본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GDP 가 증가하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따라서 우리가 인내 가능한 감축 의무량을 할당 받고,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합리적 감축정책을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은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출처 : 김지홍
글쓴이 : 김지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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