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당선 - 오바마 교육 정책을 재조명해 본다 - 강남대 이상복교수 기고문

오바마 미국대통령 재선 성공이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 

강남대 이상복교수(오바마 교육정책 전문가) 기고문

 

 

           (강연하는 이상복 교수 모습)

 

 

 

 

 이상복교수.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한국교육포럼 초청 기조강연 논문)에서 축약 정리@@

 

 

                               (강남대 이상복교수)

 

"예년에 비해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는 교육정책이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 종식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면서 교육정책은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육공약은 많은 부분에서 갈등했는데 비영리단체인 교육정책 센터(CEP)의 잭 제닝스 소장에 의하면 오바마는 교육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공교육 개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은 교육문제에도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09년과 그 이후의 교육연방 예산 책정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오바마는 유아교육 지원에 필요한 100억달러를 비롯해 총 180억달러의 연간 교육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메케인은 지금의 590억달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를 선언하면서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한 이래, 1992년 부시대통령은 ‘America 2000’ 정책을 발표해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전국 고등학교에 일제고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려했다. 뒤이어 1994년 클린턴 대통령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Project 2061’을 제시, 초등학교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독해력과 수학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부시도 국가경쟁력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2001년 학습부진아 해소 대책에 대한 교육개혁법으로 ‘NCLB’라는 교육개혁법을 내놓았고 2006년 2월 ‘미국 경쟁력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안은 미국이 세계 경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향후 10년 동안 교육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몇 몇 교육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교육정책을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그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NCLB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국가수준의 일제고사를 부활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력향상을 강조한다.

반면 교원수행평가제 도입과 성과가 높은 학교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내용은 우리와보폭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교육정책도 우리 교육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얼마 안 되는 정치경력 때문에 정책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클린턴 정부로의 회귀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 집권 후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그의 교육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원 책무는 소홀히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교육정책보다는, 충분히 지원해주면서 진정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은 분명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오바마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에 가장 알맞은 교육모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당장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제도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체계에 맞게 미래를 좀 더 멀리보고 깊이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위 내용은 <교수신문> 2008. 12. 1. 사회면/오피니언 난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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