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당이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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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라 당 10 대 기 본 정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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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잘사는 중산층시대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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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선진화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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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생계형 자영업자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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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토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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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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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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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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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따뜻한 법치, 선진국형 서비스 정부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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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작은 정부, 재정혁신, 지방자치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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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평화와 안전의 한반도 시대 개막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다음과 같은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고령사회가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창출! 상생경제를 실현!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국부를 준비하는 폭넓고 치밀한 정책망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대 기본정책’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첫째, 잘사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업규제 완화, 감세,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을 줄여서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선진농촌을 만들고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이루어 진정한 웰빙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 육성, 농업의 바이오 산업화, 수출농·기업농·기술농 육성, 농어촌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FTA 피해 농민에 대한 과감한 보상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세계시장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적응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R&D 지원확대, 광역지자체별 ‘원스톱’ 수출종합서비스 센터 설치, 신기술제품의 정부기관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통 향토산업의 육성과 지원,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부가가치세 및 카드 수수로 대폭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국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 활용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전체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일류명품 국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 축 발전 중심기반 구축, U자형 철도연결과 지역특화개발, 수자원과 생태보전 및 내륙개발·물류개선·관광 등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동남국제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 예방 복지,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여성의 역할과 가족의 행복이 소중한 가치로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교육비를 대폭줄이고, 실질적인 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실현,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와 맞춤형 인재대학 프로젝트, 평생학습 대학 프로젝트 등 ‘글로벌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환경선진국 건설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산업이 미래형 성장 산업이 되도록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바이오 신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따뜻한 법치, 선진국형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종합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법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활화시키고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작은 정부, 재정혁신, 지방자치권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작은정부’를 실현하고, 국가채무관리, 예산사업 효율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재정, 경찰, 교육의 지방자치권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열 번째, 평화와 안전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굳건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상생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선진국형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이익과 위상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학군단 ROTC 여성 후보제 도입, 사관학교와 경찰학교의 여성할당 비율제고 등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3대 전제는
유능한 정부, 튼튼한 안보, 중산층 복원입니다.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2007년 대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국민 성공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