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교육정책이 한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강남대 이상복교수 특강
오바마 교육정책이 한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강남대 이상복교수 블로그 교육논단(C)(http://blog.daum.net/brainwork)
(강남대 이상복교수: 한국긍정심리학회 회장)
"오바마 교육정책과 MB교육정책의 '경쟁과 자율'의 노선은
다양한 면에서 교육 철학적 맥이 서로 상통하고, 한국 고급
인력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간의 정책적인 공조를 간파해서 한국의 고급 청년 일꾼들을 미국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외교 역량를
키워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상복 교수)
Ⅰ. 들어가는 말
불과 얼마 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변화와 희망’을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의 승리는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치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고 자유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화와 타협은 힘들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바마의 승리는 대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는 교육정책이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 종식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면서 교육정책은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육공약은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는데 비영리단체인 교육정책 센터(CEP)의 잭 제닝스 소장에 의하면 오바마는 교육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공교육 개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은 교육문제에도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과 그 이후의 교육연방 예산 책정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오바마는 유아교육 지원에 필요한 100억달러를 비롯해 총 180억 달러의 연간 교육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메케인은 지금의 590억 달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 논고에서는 오바바 교육정책을 정리한 후 이러한 교육정책에 한국에 미칠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11. 오마바-바이든 교육정책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현지시간으로 11월 18일 공식적인 홈페이지인 www.change.gov 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www.change.gov/agenda/education).
1) 영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1) 0-5세 계획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많은 정책들과는 달리,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방교육부 차원의 영유아교육 보조금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한다.
(2) 영유아 헤드스타트 확대 (Expand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영아 대상 헤드스타트 정책을 4배 확충하고, 유아대상 헤드스타트 정책도 늘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3)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Affordable, High-Quality Child Care):
노동계급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 K-12 초중등교육
(1) 부시행정부의 낙오방지법(NCLB) 개혁
우선 재정지원부터 하여 NCLB를 바꾸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더 이상 일제고사 대비수업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또한 평가방식 또한 결과중심서 과정중심으로 바꾸고, 수업방식도 개별화 맞춤형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처벌이 아니라 지원 위주로 전환하는 형태로 NCLB의 책무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한다.
(2) 차터스쿨(Charter Schools) 개혁
차터스쿨 프로그램의 보조금 재정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힌다. 다만, 차터스쿨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주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고 설명한다. 즉 난립하고 있는 차터스쿨들에 적극 개입하여 부실한 차터스쿨을 정리할 수 있는 주들만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양질의 차터스쿨을 확대하려는 주에는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3) 수학과 과학 교육에 중점 (Make Math and Scienc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연수와 동료장학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4) 중도탈락 학생 대책 (Address the Dropout Crisis)
최근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제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남미 출신과 흑인들의 졸업 비율은 50%~55%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고교 졸업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의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구와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고, 맞춤형 학습계획, 팀티칭,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 멘토링, 읽기와 수학의 집중 보충교육, 학습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 방과 후 학교의 질제고 및 기회 확대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인 21세기 공동체 학습 센터(21st CCLC: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에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두 배로 늘려 백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표명했다.
(6) 대학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Support College Outreach Programs)
GEAR UP, TRIO, Upward Bound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꿈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ww.ed.gov).
(7) 대학 선수 학점제도 지원 (Support College Credit Initiatives)
국가차원의 대학교육 선수 프로그램인 ‘대학은 꿈이 아니다(Make College A Reality)'를 구축하여 2016년까지 AP 이수학생이나 강좌수를 전국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사회 대학의 선수 프로그램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8) 영어 학습자 지원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이중 언어교육을 지원하여 영어구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교원정책 (Recruit, Prepare, Retain, and Reward America's Teachers)
(1) 교사확보 (Recruit Teachers)
새로운 교원교육 장학금 제도를 구축하여 4년이나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으면서 양질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교사들이 적어도 4년 동안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2) 교사양성 (Prepare Teachers)
모든 학교들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공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신규교사들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출된 3만 명의 좋은 선생님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3) 교사 이직 대책 (Retain Teachers)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 교사가 신규교사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4) 교사에 대한 보상 (Reward Teachers)
오바마와 바이든은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새롭고 혁신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신규교사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는 베테랑 교사들과 농어촌이나 도심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속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면 또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4)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1) 고등교육 기회 균등 세액공제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고등교육 기회균등 세액공제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최소 100시간의 지역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1년에 4천불 규모로 사실상 대학 무상교육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 돈이면 주립대학 학비의 2/3 혹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학자금 대출 절차의 간소화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inancial Aid)
현재의 연방학비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여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는 없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1. 오바마 교육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
(이상복교수 - 교총에서 열린 한국교육포럼초청 기조연설: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여기서는 오바마 당선자를 주축으로 신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에서 우리와의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서류미비학생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불법체류 학생이라도 이들에게 미국 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동포들이 기다려 온 이민 개혁이 곧 오리라는 기대가 크다. 오바마는 상원 이민법 개정안의 주요 발의자 중 한사람이었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래리 킹 라이브’에 출연해서 불법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세금과 벌금을 낸다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신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도 미국에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법 이민자 가정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미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뒤 영어를 배워서 미국시민이 되는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 이민정서에 밀려 잔뜩 움츠려들었던 이민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www.koreatimes.com; www.koreadaily.com).
또한 오바마 당선자는 이미 선거 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증원문제에 대해 현재수준에서 2배 이상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오바마는 민주당후보로 확정된 후 본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모금 행사차 구글(Google)의 본사를 방문했던 일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그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밝히고 있다. 방문당시 마침 대학원을 마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 50명 정도가 기존 직원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절반정도가 아시아인이고 백인 중 상당수는 동유럽 출신이었고 흑인이나 라틴계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미국출신의 엔지니어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동감하였다고 한다. 실제 미국 실리콘 밸리의 모든 기업들이 외국 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9/11사태 이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비자를 얻기 어렵게 되어 첨단 분야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 오바마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연방의회조사국(GAO)으로부터 ‘H-1B 프로그램 통합관리 개혁 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심사과정에 대한 큰 폭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권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방안은 국토안보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3개 부서가 현재는 각각 분리, 운용되고 있는데 H-1B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해서 H-1B 비자 사기와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IT업계 인재강국인 우리나라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1월 17일 발표한 ‘2008 오픈 도어스(Open Doors)'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유학생은 2007~08 학년도 기준 총 6만9,124명으로 집계돼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전년도 보다 10.8%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후퇴하는 등 경기가 올해보다 훨씬 나빠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인데 유학생뿐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취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상복교수 강의를 듣고있는 포럼 참석자들: 200여명 참석)
그리고 오바마 당선자는 연방정부의 연구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어 당장 수학, 과학, 공학 전공자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가능하게 할 미래의 인재양성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늘리고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로 진출하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소수계와 여학생의 진출을 장려할 방침이어서 기대가 된다. 특별히, 한국 내 수학 및 과학계통 교사자격증 소지자들 중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사후보생들은 미국학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민자녀들의 이중 언어 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맥락에서 이민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는 이민은 ‘야망과 적응, 성실과 교육, 동화됨과 신분상승’이라는 전형적인 미국이야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그리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몇 일전 17일부터 오래 기다려 왔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이 시작되었다. VWP란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을 한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이 안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까다로운 유학비자(F1/M1)나 취업비자(H), 투자 비자를 받는 대신 관광 비자(B)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온 게 사실이다. 조기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오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도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또는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면 자녀를 돌봐왔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자녀를 돌볼 경우 출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돼 중산층 이하 가정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최근 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해외이주나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이라고 한다. 이 중 미국이 1만4천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논란이 되어왔던 조기유학생이 감소되고 미국 내 기러기 부모의 수도 격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내의 어학원이나 한인학교, 일반학교까지도 타격이 우려되고 변호사업계도 우려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임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이 계획했던 각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경기부양 및 이라크 전쟁, 의료보험 개혁 등 시급한 다른 현안들이 있어 당장 개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취임 초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C) 본 논고는 이상복교수의 지적 소유권입니다: 본문을 인용시에는 본 블로그 인용하시길 바랍니다.
인용방법은 <이상복(2008). "오바마 교육정책이 한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 이상복교수 블로그 교육논단(http://blog.daum.net/brainwork)>. 본 블로그 원문을 있는 그대로 스크립해서 인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일부를 복사 혹은 재편집해서 제 3자의 명의로 올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