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장 출신 신영철 대법관에 내정 축하: 이상복 수원법원상담위원회장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했던 신영철법원장님이 대법원 판사에 내정되셨습니다: 수원법원장으로 재직시 상담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강남대 이상복교수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회 회장)
참고: 수원지방법원에 상담위원회와 상담실을 최초로 설치하신 이동흡법원장님은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당시, 직접 상담실 색상, 시설, 위치, 디자인 등에 세심하게 총무인 저와 상의하시고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100여명의 상담위원 매일 돌아 가면서 자원 봉사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상담했습니다. 이동흡법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협의이혼상담제도가 정착되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대법관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더욱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한국 서민들의 법정의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십시요!!! 이상복교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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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55ㆍ사시 18회ㆍ사법연수원 8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9일 임기 6년의 새 대법관에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신 서울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에 내정하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했다. 대법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식 임명된다. 신 대법관 내정자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해 ‘법관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구속 수사 확대 및 소년범에 대한 특별배려 등을 골자로 한 인신구속기준을 확립하는데도 힘썼다. ‘DJ 내란 음모’ 재심사건을 맡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2월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 해 4월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박모씨에게는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또 2003년에는 낙태 과정에서 아직 죽지 않은 태아를 방치하거나 약물을 주입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등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